법사위 종합국감, 조희대·오세훈 놓고 여야 격돌…AI 해킹·브라질 대선 등 주요 뉴스

2026년 10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합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같은 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내 90여 개 업체의 개인정보 820만 건 이상을 탈취한 일당 7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여기에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는 룰라 현 대통령이 결선 투표 끝에 사상 첫 4선 대통령에 오르는 소식도 전해졌다.

법사위 종합국감 '정치 전쟁터' 전락…조희대·오세훈 판결 공방

이날 종합국감의 최대 쟁점은 단연 사법부를 향한 여야의 시각 차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사실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또 지난주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도 도마에 올렸다. 민주당 측은 두 사안 모두 대법원과 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시각에서 대법원·법원 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을 "탄핵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여야 모두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논거로 활용하려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장 분위기는 이처럼 시종 긴박하게 흘렀다. 국정감사가 국정 전반에 대한 행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적 절차임에도, 이날 법사위 국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화 논란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겹치면서 사실상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오세훈 무죄 판결 배경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는 야당과 법원 사이의 갈등이 오랫동안 누적돼 온 결과물이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권은 사실상 배타적 권한에 해당하는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마찰이 이번 국감에서 표면화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은 지난주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결된 사안으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졌을 경우 당사자와 정치권 모두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 판결이 사법부의 편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두 사안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이라는 공개된 무대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여야 공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방부 국감…전작권 전환·김정은 방중 의도 논의

법사위 국감과 별도로, 같은 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종합감사도 진행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과 관련해 "북중관계 확인은 물론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여러 의도를 갖고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이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닌 복합적인 전략적 목적을 담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이날 국감의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 이른바 '엑스(X)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 한미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등을 계기로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자주 국방 능력과 직결된 핵심 안보 사안이지만,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조율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AI 활용 해킹 사건…개인정보 820만 건 탈취, 7명 검거

인공지능을 이용해 국내 90여 개 업체의 내부 시스템에 침입, 개인정보 820만 건 이상을 탈취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에 걸쳐 학원, 병원, 골프장 등의 운영사 시스템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해당 기업들을 협박해 총 3억 6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의 수법도 치밀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 실추와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 기업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책인 30대 A씨는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당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AI 자율 침투 시스템을 이번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대규모 해킹 범죄 피의자가 국내에서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82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에 달해 해당 정보가 2차, 3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사이버 범죄 수단으로도 빠르게 전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최대 전년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킹 일당이 이 규정을 역으로 이용해 피해 기업을 협박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해킹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는 만큼 기업과 개인 모두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룰라, 사상 첫 4선 대통령 등극

국제 뉴스에서는 브라질 대선이 큰 주목을 받았다. 결선 투표 끝에 좌파 노동자당의 룰라 현 대통령이 우파 자유당의 보우소나루 후보를 3.56%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역전승을 거두며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4선 대통령에 오르게 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 이번 대선은 브라질 사회의 이념적 분열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번 결과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던 우파 집권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패배한 보우소나루 후보 측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브라질 정국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불복 선언은 2021년 미국 의회 난입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이번 4선 성공으로 브라질 현대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브라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만큼, 이번 대선 결과는 중남미 정치 지형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주목된다.

관련 수치와 데이터 종합

이번 주요 뉴스에서 확인된 핵심 수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I 해킹 사건에서는 피해 업체 90여 곳, 탈취된 개인정보 820만 건 이상, 협박 금액 3억 6천만 원, 검거 인원 7명이라는 규모가 확인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AI 기반 해킹 범죄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약 1년에 달한다.

브라질 대선과 관련해서는 결선 투표에서 룰라 후보가 3.56%포인트 차로 보우소나루 후보를 앞질렀다는 수치가 주목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은 브라질 유권자들의 극심한 이념 분열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며, 한미 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관계자별 반응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사법부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감이라는 공개된 자리를 활용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를 "탄핵 빌드업"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는 방어적 입장에 섰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요구를 통해 공세를 병행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미 간 긴밀 협의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구체적 시기 언급은 회피했다. 경찰은 AI 해킹 사건 피의자 검거를 발표하면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해킹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이라는 이중 피해를 입은 상황이며,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킹 피해 기업에 저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에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AI 해킹 시대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번 AI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의 상용화가 해킹 기술의 진입 장벽을 급격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됐던 시스템 침투가 이제 AI 도구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AI 자율 침투 시스템은 수십에서 수백 개의 취약점을 동시에 탐색하고 공격할 수 있어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여야 모두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감에서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공방이 반복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의 성숙도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안보 방정식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외 유사 사례 비교

AI를 이용한 해킹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AI 기반 피싱 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해킹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과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선거 불복 선언은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한 사례와 비교된다. 민주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이 같은 흐름이 중남미를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또한 법사위 국감에서 드러난 여야의 사법부 공방은 헌법 기관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현 정치 지형의 단면이라는 평가도 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법사위 국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사법부 개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지 여부가 향후 정치 지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재판도 상고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AI 해킹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관계 부처가 AI 기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나갈지가 관건이다. 개인정보 피해 규모가 820만 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한 고지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브라질의 경우 룰라 대통령의 4선 성공 이후 보우소나루 세력의 반발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가 단기 정국 불안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의 정치 불안은 원자재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