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립도 전국 평균 50% 붕괴…중앙 의존 심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2026년 현재 평균 48.3%로 집계되며 사상 처음 50%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31곳의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경북·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는 재정 자립도가 10%대까지 하락해 사실상 중앙정부 이전 재원 없이는 기본 행정 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재정 자립도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세 수입 기반 축소, 복지 지출 확대,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목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80%를 웃도는 반면, 일부 농촌 군 지역은 15~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극심한 편차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세입 가운데 이전 재원 비중은 2026년 기준 51.7%에 달해, 사실상 지방 살림의 절반 이상을 중앙이 지원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방자치의 본질인 '재정 자치'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전 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자체 세원 발굴과 함께 중앙-지방 간 기능 재배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보통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인구 소멸 위험 지수와 연계해 취약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흘러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충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인구 1만 명 이하 초소규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행정 통합 유도책도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 문제는 단순히 예산 부족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 행정 서비스 격차, 지방자치 실질화와 직결된 복합적 현안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제 개편, 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중앙-지방 사무 재배분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자체적인 세입 발굴 노력과 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