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 속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7월 현재, 기존 수출 지원 체계의 중복·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지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원 예산 규모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편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은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2023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로, 전문가들은 이를 지원 정책이 신규 수출 기업 육성보다 기존 기업 유지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지원 사업이 100여 개 이상 난립하면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사업을 활용해야 할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수출 바우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주요 프로그램들이 각 부처 및 산하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혜 기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수출 지원 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실질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원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TF는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으로 ▲지원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 도입 ▲디지털·전자상거래 수출 특화 지원 확대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기술 고도화 연계 지원 등 네 가지 축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지원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예산을 내년까지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출 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초보 수출 기업도 손쉽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한다. 경기 소재 부품 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는 "매년 새로운 지원 정책이 발표되지만 실제로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거나 현지 유통망을 뚫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은 부족했다"며 개편 방향에 공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한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원 사업의 단순화와 더불어 수출 전문 인력 양성, 현지화 역량 강화 등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이번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중 중소기업 수출 지원 종합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